(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임대사업자들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건수는 5년간 3,344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283억에 달한다.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5년 91건에서 2019년 2,050건으로 4년 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 임대·양도,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전체 위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기간 내 미 임대·양도 사례는 2,738건으로 2015년 77건에서 2019년 1,742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고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도 2015년 3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52배 폭증했다.
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은 2015년 6건에서 2019년 3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민간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3만8천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기준 53만 명에 육박, 160만7천여 개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정부는 물론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