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세금 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납세자 세금 포인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는 59억 점인데 반해 현재까지 사용 포인트는 3,100만 점이다.
사용실적이 1%도 안 되는 0.53%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금 포인트 활용 실적을 봐도 사용실적이 1%가 넘는 해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여 포인트 36억1,8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1,700만 점으로 0.47%에 불과하다. 2016년은 부여 포인트 40억6,7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가 1900만 점(0.47%)이었다.
2017년 사용 포인트 비율은 0.01% 오른 2,200만 포인트였다. 2018년은 0.5%로 소폭 상승했으나 부여 포인트 52억2,400만 점 중 단 2,600만 점만 사용됐다.
현재 세금 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 4개의 항목을 확대했으나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향후 성과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실질적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세금 포인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며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포인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 할인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