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획재정부의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이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와 채면을 구겼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며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재부보다 낮은 기관은 5등급을 받은 조세심판원 한 곳뿐이었다. 세부적으로 내‧외부 평가도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3등급(2018년)에서 4등급(2019년)으로 하락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2년 연속(2018~2019년) 4등급을 맞아 변동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아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에서 모두 5등급을 맞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설계 및 운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항목 또한 4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의지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역시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청렴도가 낮았다.
국세청은 2년 연속(2018~2019년) 5등급을, 작년 기준 관세청은 3등급을 받아 기재부 소관 외청의 청렴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총괄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이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