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 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44.8%)에 불과하다.
또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 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만2,851건(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 경우도 709건(3%)이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가장 많은 1만2,017개소(18%), 경기 8,773개소(13.1%), 전북 8412개소(12.6%) 등 농업법인이 등기돼 있었다. 설립요건 미 충족 1만2,851건 중 전남 소재 법인이 역시 2,656건(20.7%)으로 많았다.
전북 2,118건(16.5%), 충남 1741건(13.5%) 순이었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968건에서 전남 536건(18.1%), 전북 437건(14.7%), 경기 430건(14.5%)이 상위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건(20.9%), 충남 111건(15.7%), 전남 93건(13.1%) 등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4,584개소(2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위반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