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6년간 42만1,396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 피해액만 2,001억1,900만원에 달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일 192건씩 1억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지난해 말 8만9,79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액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서 834억으로 4배로 뛰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584건)이며 서울(1만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 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거래사기, 게임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진국은 중고거래 사기 등을 사이버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 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