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매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만8,12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다. 2017년 6만8,543건, 2018년 6만8,608건, 2019년 7만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서울(5만5,301건), 경기남부(3만7,513건), 부산(1만6,350건)순으로 미제 강·절도가 발생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다. 3년 동안 전국에서 20만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했다.
반면 미제 강도 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강도는 범행 시 폭행과 소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소매치기 등 절도보다 쉽다. 강도 사건 검거 율은 3년 평균 99.6%데 반해 절도 사건은 48%를 잡지 못한다.
살인은 272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등 순이다.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후 처벌 가능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을 비롯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에 올해는 7월까지만 1,983건으로 1만1,648명이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