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가 지난해 대비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구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 2,104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1,596), 안전교육 미 이수(240), 미신고 운행(168) 등 2,1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미신고건의 경우 먼저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후 교육부·복지부·문체부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 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경찰에 신고 된 자료와 대조해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찾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 146건을 기록한 미신고 운행이 올해는 22건을 기록하며 6분의 1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차량장치 미비’의 경우 지난해 473건에서 올해 1,12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비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사항이 늘었는데 이는 특단 기간만 반짝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다 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 점검과 단속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