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관세 상습체납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올해 7월 기준 1.1조로 최대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관세청에서 받은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금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1조1,235억에 달한다.

특히 체납자의 경우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체납액은 8,796억 원에서 1조1,235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전자담배 및 냉동 해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상습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016년 1,262억원, 2017년 997억원, 2018년 893억원, 2019년 1,387억원, 올해 639억원으로 최저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