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일제당시 은닉재산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수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한 131건의 소송 중 31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패소로 인해 환수하지 못한 필지의 토지 가액은 39억9,158만2,256원이며 면적은 21만8,108m다. 또 조달청은 2016년부터 정부법무공단과 건당 41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패소 소송비용으로 1억2710만원(4,100,000원, 31건 패소)을 집행했다. 소송 패소 사유로는 일본인 불일치를 비롯해 사유재산, 취득시효인정, 특조법등기추정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가 일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건수는 12건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게다가 조달청은 해당 DB에서 상세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일본인이 확실한 경우 ‘○’ 표시가 돼 있음에도 비고 항목을 삭제한 채 활용하는 등 소유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셈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2010년 해산돼 기능과 자료들이 서로 다른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자료와 기록들이 분산되고 현황 파악과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관련 자료와 기능을 (한 기구로) 집중하면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정부 내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일재시대 일본인 은닉재산이 확실하고 신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위해 주어진 자료와 DB를 취합, 활용해 일본인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명의에 대한 자료 검토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