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립대학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사립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 법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내부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 지적 건수는 350건에 이른다.
이에 비해 외부회계 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계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외부회계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 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립대 법인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이어 공익법인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가 일회성 감사가 아닌 회계 부정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