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에 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에서 받은 내일 채움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특수 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는 근로자들과 기업이 1: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내일 채움 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 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중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006명에 달하며 월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특수 관계인은 1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유형의 가입자들이 내일 채움 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 친인척, 임원 등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 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 채움 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