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 기자) 작년 한 해 매일 10만 건 이상의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이다.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2천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의약품은 스팸 신고 건수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불량 혹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돼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해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대출이나 주식사기 등의 스팸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협업해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