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2018년 과세연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 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실(경남 양산시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3,527명이다.

이중 1주택 자는 12만7,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2,543명에 1주택 자는 18만2,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은 총결정인원 25만2,042명에 1주택 자가 4만8,754명 19.3%로 적은 비율이다.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 22%(총 결정인원 39만7,066명, 1주택 자 8만7,293명)에서 5.5%P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8,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8,291명)로 상승했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 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것은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 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