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성인을 뛰어넘는 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소년범죄 전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7~2019) 하루 평균 187명의 소년 범이 검거됐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소년 범 유형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절도, 폭력과 경범죄를 포함한 특별법 범 등은 매년 10%씩 감소하는데 소년 지능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능범은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성인은 통상 지능 정도가 비교적 높거나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기술적으로 감행하는 범죄다.
소년 지능범 피해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다. 경찰 통계는 청소년 범죄를 피해자 유형에 따라 둘로 나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 폭력’ 통계로 분류하고 피해자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되면 ‘소년 범’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청소년 지능범은 2017년 9,397명, 2018년 9,928명, 2019년 1만742명으로 19년 대비 2017년 14.3%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청소년 지능범 수는 경기남부 4,977명, 서울 4,718, 부산 3,790명 순이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전체 소년 범이 줄었음에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소년범의 사기에 성인마저 피해자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년 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교화를 목적으로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