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남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시·군·구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아 발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수립 단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돼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