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코로나 등 국자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 1차 확산 기·재 확산 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 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 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행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