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녹색건축물 용적률을 120%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시 성북구갑)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온실 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주범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감축 정책이 추진되고 건축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물 부문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만 있을 뿐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제한은 없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 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녹색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완화 비율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15%에서 120%로 완화비율을 상향해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억 9천만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지구온난화로 겨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물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녹색건축물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