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배진교 의원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 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 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동용, 오기형, 허종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