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 진학 청소년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미 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 진학·미취업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