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 법은 주가조작 범죄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을 비롯해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토록 절차를 마련,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케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