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스포츠 폭력에 취약한 초, 중, 고 학교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따르면 학교체육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은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운동경기부 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다.
특히 선수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훈련지와 합숙소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폭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스포츠 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이유는 훈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도자가 스포츠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단체에 보고도 하지 않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 간접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포츠 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 중, 고 학교 운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등 스포츠 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 가운데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며 스포츠 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스포츠폭력 등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는가 하면 훈련 일지 미제출,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처벌토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스포츠 혁신위를 출범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냈고 대한체육회도 여러 제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학교체육 폭력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의 성적위주 문화와 위계적인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스포츠 폭력은 근절되기 어렵다”며 “법안이 학교 체육에 잔존해 있는 폭력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