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정한 보조금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 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김주영 의원은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을 각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입법 통일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고 보조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올해는 86조1천억원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