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지방출자출연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시 성북구갑)이 발의한 두 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높이고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에너지전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 율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율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율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일정 기준 이상은 현행 한 차례에 한정해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5까지 범위에서 경감해 온 것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의 100분의 15부터 30까지 경감토록 했다.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방출자출연 법 개정안은 주민 복리 증진,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 출연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출자출연 법을 개정해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린뉴딜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