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시 동작을)은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사법농단 재발방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법원 외부 비법관 위원이 법관 위원과 함께 동수로 참여(각각 6명, 총 12명)하는 사법 행정위원회를 신설,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해체하기 위해 대법원장 단독으로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판사 임명, 연임, 퇴직, 보직 등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승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판사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해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을 맞췄다.
법안에는 부당인사, 근무평정, 사무분담, 사건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의 방식으로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하는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장을 그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해 보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책 결정에 법원 외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