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교육 인프라 격차가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제한적인 재정 보조로는 규모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우선 설립하도록 재정을 지원, 해당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확충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같은 교육, 문화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 여력이 풍족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충분한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질의 규모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부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함으로써 장래의 경제력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공공도서관의 신뢰성과 접근성은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해 지역내 사람과 사람 연결, 사람과 서비스 연결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펜실베니아대학은 “공공도서관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한 구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핵심기지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거주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이 같은 중요 인프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