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신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신탁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이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신탁운동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 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동법의 부수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해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원 및 기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돼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