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 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해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현행 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의 BC(Benefit Cost Lati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였다.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예타의 벽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불균형 초래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일부 지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 제도를 없애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존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 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타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