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인천대 평의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성 강화 법안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9조 2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11명 이상의 평의원 가운데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평의원회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인천대학교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됐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에서 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돼 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