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일정 기준 충족 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기준 충족 시 우선 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무역 분쟁 격화로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이 심화돼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자국 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초 중국 현지 부품공장의 생산·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이 중지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 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 중이다.
유턴선정기업 중 투자 미 이행 기업(33개社)과 유턴신청기업(6개社)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시장 접근성으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항만과 인접해 물류 활동이 편리한 항만배후단지가 제격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 현행 입주자격은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 업, 수출입 목적 제조업, 제조업 기반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 도매업 등에 부여된다.
이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해외 현지에서 제품 생산·판매를 하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맹 의원은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복귀 이전 기간 동안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유턴기업에 입주 경합 시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
맹성규 의원은 “유턴기업의 항만 유치는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더불어 항만배후단지가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변모돼 글로벌밸류체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