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들의 안전 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화재예방 3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3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안’ 등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 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 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 방법과 절차,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 하는 조치 등을 담아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토록 명시했다. 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화재예방 3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