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2곳이 장애인의무고용 율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 율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1,773만 원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1,684만원에서 2018년 31억565만원, 2019년 37억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1,773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3,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6,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2,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3,0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장애인고용 율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 율(2016년 기준 3%, 17년 기준 3.2%)은 17년 3.03%, 18년 3.16%에서 19년에는 3.63% 달해 장애인고용 율 3.4%(2019년부터 3.4%)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다.
반면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율은 17년 1.84%, 18년 1.70%, 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무고용 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또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