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6월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 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법적 동일성을 갖춰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전용 실시권자들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효성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생산력 증가 등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