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매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법안에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시 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 성 정보를 입수,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자본시장 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