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전국 105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올해 4월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이는 2016년 조사당시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난 것.
현재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돼 있으나 법률이 산재돼 있어 인구증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 신축 등의 비용 일부 지원 등이 담겼다. 다만 특광역시도는 군 단위 지역만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배 의원은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비해 인구 감소지역이 49%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