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저 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갑)은 국무총리 소속의 특정사회 현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란 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맹 의원 등에 따르면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조직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 출산 고령화’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개 부처가 212조원을 들여 96개의 저 출산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 중이나 여전히 저 출산 고령화는 사회 문제가 되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해 저 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