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등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등 일본인 명의 재산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 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다.
또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친일재산귀속 법’은 임기가 완료돼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토록 했다.
특히 현행법을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 임기도 4년에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고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 은닉재산 발견이 용이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