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교육환경구역에 고속도로와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이 침해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민자투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의 진출입로는 까치울초등학교 경계와의 거리가 200미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초 계획에서는 지금보다 40m 가량 더 가까웠다. 현재 해당 구간은 까치울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멈춘 상태다.
이에 서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겪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한 지역에 제대로 된 영향평가 절차 없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도시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와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실효성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