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했고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은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는가 하면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은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