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학 등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 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정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제한 기간 또한 종전의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넣었다. 현재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544건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243건이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작년 우리 교육의 화두였던 ‘공정’은 대학가에 만연한 연구부정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며 “이 같은 연구부정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