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무원 통일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토록 하고 결과를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통일교육은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됐는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 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원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교육 대상기관 3,177개소 가운데 1,120개 공공기관(35.3%)이 법에 명시된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545곳(42.8%)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통일교육 내실화법이 공무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