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만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학들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만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상에서는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윤리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란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연구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