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금지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들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이 해당 게시물은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뒷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유명 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을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기만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 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 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무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어 향후 실효성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유투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