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피해아동 보호자 등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해아동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피해아동 지원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복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시, 도지사가 관할구역 아동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식을 환기, 신고 율을 제기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교사, 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가 확충되며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아동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가 확충되길 바란다”며“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