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 부담을 덜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문화 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 것”이라며 “돌봄의 인력, 시설, 제공해야할 업무 등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김윤덕, 서동용, 윤영덕, 유동수,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