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창원대 의대설치 특별법 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 및 실효성이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로 인해 창원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창원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했다.
이후 강 의원은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창원지역 공공의료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창원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등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 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특별법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