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 가족 돌봄 휴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감염 병 등 재난 상황에 대비, 가족 돌봄 휴가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들에게 가족 돌봄 휴가 사용 협조를 요청,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가족 중 코로나 유증상자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5일간 5만원의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연장되고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15일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돼 정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박 의원은 “감염 병이 5~6년마다 한 번씩 유행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의 필요성이 부각돼 법안을 ‘코로나 돌봄 법‘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 돌봄은 사회가 책임져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