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일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됐던 군인보수 법은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했으나 당시 정부는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당시 월남전이 옛 군인보수 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 안보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별법안에서는‘특별보상금’의 정의를 옛 군인보수 법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적용 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여명의 국군 중 5천여명이 전사하고 1만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들 참전군인의 평균연령이 76세 이르렀고 매년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대책 논의가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