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옵티머스, 라임 등 계속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갑)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2월경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도 조기경보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라임사태 후 사모펀드 조사부터 취약운용사,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고위험 펀드를 들여다봤다”며 “고위험 펀드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알펜루트 등 환매중단 문제가 불거진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 사모운용사와 사모펀드공모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했다. 이는 52개 운용사의 1,786개 펀드(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제외), 22조7,369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
자산운용, 시장선자산 보유, 자사·타사펀드 현황,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 불일치,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9곳을 취약 운용사로 선정, 10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유 의원 주장대로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이다. 이 같이 고위험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얼리디텍팅 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워닝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의무의 해태가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되도록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칙을 보고도 눈감은 금융감독원과 눈 감아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감독실패 모면을 위한 변명만 일관한다”며 “이번 금감원 해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의 사과와 함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발령기준과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피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 기준과 등급, 의무 등을 규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