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예타 제도는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자원사업’과 ‘해외 PF사업’은 사업 내용과 특성, 매출처, 재원조달 방법과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PF방식의 해외사업은 사업 특성상 인프라 건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발주처 및 대주단과 사업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세계최고의 자문사들을 통해 상호 견제하며 철저히 사업성을 검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예타 조사기관(KDI)을 통한 조사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대주단과 사업주 자문사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예타 제도가 중복 검증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 최소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 우량사업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입찰, 대다수 M&A 사업은 우선협상 자를 선정하고 1~2개월 내 계약체결을 요구하나 예타 절차 완료에만 최소 4~6개월이 소요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 PF사업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대주단과 사업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 후 투자를 결정한 사업에 있어서 국내 예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중복검증으로 낭비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음은 물론 장기간 중복 예타로 우량사업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해외사업 실적이 없는 소‧부‧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 늘어 수출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