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가 원도심지역 학생들의 교육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인천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이달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성명서는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한 교육권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정비 및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때문에 인천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며,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인천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인천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과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부터 차별을 겪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궁형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